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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제19호('12. 9. 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2-09-05 14:12:00
조회수
1524

입법칼럼 : 윤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국의 지방의회 : 캐나다

의정참고자료 : 행정사무조사제도

자치입법안내 : 입법안 작성 주요 질의 · 답변례

우리 도 입법현황 : 2012. 상반기(1~7)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이런 조례도 있어요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국회입법동향 : 최근 제안된 법률안

입법참고자료(유권해석례)

새로운 승진대상자 명부에 없던 종전 승진대상자 승진의 적법성 여부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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