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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자유발언(목포여자상업고)

작성자
김태우
작성일시
2022-04-06 15:47:08
조회수
36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OOO 입니다.

먼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16

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이의 두배가 넘는 12.3%입니

.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절반 이상의 주가 청소년 범죄자에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오히려 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폭행/절도는 기본이고 성매매,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 보호 처분을 받으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부산, 강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들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이 소년법 폐지 찬성에 목소리를 높\

이고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약 40만명이 참여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가해자에게 맞혀있는 것부터가 큰 모순이므

로 오히려 피해자가 청소년 또는 영유아라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

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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