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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여수동초)

작성자
김태우
작성일시
2022-04-19 14:41:38
조회수
36

20124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됨에 따라 학칙에는 청소년들의 복장과 관련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학칙에 복장 규정이 추가되었지만,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 인권 단체의 활동과 학교 현장에서의 반대 끝에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령은 개정되었고, 학생의 용모 사항과 관련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복장 규제와 관련된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소년 두발 및 악세사리 자유화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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