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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완도소안초)

작성자
김태우
작성일시
2022-11-23 16:56:07
조회수
1

<학교앞 스쿨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조례안>

우리 소안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잘 발행하지 않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정문을 잘 살펴보면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과 관련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의 많을 학교들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최근 스쿨존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속도제한 등 스쿨존 내 다양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0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학생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모두 84238건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되었습니다. 올해 1~3월까지는 2876건으로 지난해 22020건 보다 1144건 즉 5.2%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5.2%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2% 감소라면 100명 중 95명은 아직도 주정차를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 중앙회장은 단속이나 과태료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어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0.23명보다 50%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사상자 발생 비율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2018년은 4182019년은 532, 2020년은 464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주정차 카메라를 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주정차 카메라를 학교 앞에 설치를 한다면 스쿨존 내 어린들의 사고율을 지금보다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찬성편과 반대편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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