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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토론(여수여양고)

작성자
정영준
작성일시
2023-05-26 14:41:09
조회수
31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의 반대 측 발표를 맡은 김**입니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점차 그 위험수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에서 심리적 폭력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집단화·조직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학교폭력조직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적·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성인 폭력조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0.9%, 2021년에는 1.1%였으나 2022년에는 1.7%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20211차 조사 대비 0.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 2년간 약 2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해 경험 학생들의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33.2%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전학, 특별교육 등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폭력 경시 추세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높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와 같은 국민청원 등이 자주 게시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권 붕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력 또한 약화되어 교권추락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12,109건으로 1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시행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직 만족도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만족도는 2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 생활기록부 삭제를 제안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가해 학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가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3명 중 2명은 불안과 우울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의 증상들은 호전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은 치유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종이를 구겼다가 핀다고 종이가 자국 하나 없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피해 학생의 상처받은 망가진 마음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잇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더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존재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 다양하게 맺어지고, 이어지고, 풀어내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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